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복지예산 등 박근혜 정부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증세를 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이고 국가 재정도 공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꾸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 세수를 자연스럽게 늘려가야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가게부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번 증세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며 합의한 내용으로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이 증세가 맞지만 여야 합의사항이라 따르겠다"고 말한 것과 괘를 같이 한다.
국회 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거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증세를 하려면 부가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책적 판단 등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도 증세정책에 대해서는 깐깐한 입장을 보일 것임을 암시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향후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한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어 어떤게 최선의 조합인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타협의 여지는 남겼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2년차를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해보지도 않고 증세를 하겠다면 말이 되겠느냐.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내 정서를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김광진 (등록/발행일:2014-01-06) prnews73@daum.net
“복지예산 충족 위한 증세 안 한다”
